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(2020.03.31)
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(2020.03.31) 1.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(`17.12월), 밀양 세종병원 화재(`18.1월)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. 제정 경과 ㅇ ‘16. 11. 29 :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(김정훈의원 대표발의) ㅇ ‘16. 12. 13 :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[…]